의안번호: 2218490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분석] 수소, 신재생에서 독립한다… 수소경제법 전면 개편이 가져올 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dail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0366_200280_537.jpg&w=3840&q=75)
energydaily.co.kr2026-06-12중립
[분석] 수소, 신재생에서 독립한다… 수소경제법 전면 개편이 가져올 산...
특히 전기사업법, 탄소중립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등 ... 이는 국내 수소정책이 연구개발 (R&D) 중심에서 시장 창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수소...
jeonmae.co.kr2026-05-18중립
[PICK! 이 안건] 이해민 등 15인 " 연구개발 출연금 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의원 등 15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출연금 등 을...

pinpointnews.co.kr2026-05-11중립
올해 12월 31일 종료 연구개발 출연금 회계처리 특례 적용 기한, 5년 연...
(조국혁신당)은 연구개발 출연금 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환경 유지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반도체·AI·바이오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