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90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연구개발출연금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민간연구개발투자활성화#국가경쟁력강화#공공부문연구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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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2026-08-25
222009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4인2026-07-2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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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90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 등 15인2026-05-11
221981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