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89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LPG용기검사비용지원#농어촌에너지취약계층#LPG판매사업자재정지원#가스안전사고예방#고압가스용기검사제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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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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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0899대안반영폐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수입독성가스의 등록 및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업자, 수입량 및 유통현황파악을 통한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미비로 상시적으로 대형가스사고 또는 테러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고압가스 수입등록·신고제도를 재도입하여 고압가스 수입·유통현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용기등의 정기적인 재등록 및 고압가스운반자의 등록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대형가스사고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이규택의원등 10인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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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84상임위 심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대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자단체로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0인2025-10-14
2210533상임위 심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시설 공사 관련 건설업종 및 시공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시공자에게 보험가입 및 시공기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여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