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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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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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이영채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공정한 에너지전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28400_104013_5828_v150.jpg&w=3840&q=75)
[인터뷰] 이영채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공정한 에너지전환...
LPG 관련 검사와 안전관리 제도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정비하고 LPG 판매차량 등록 관련 행정절차와 소형저장탱크 이격거리 기준, 고압가스 자율검사제도, PSM 적용기준 등도 실제 위험도와 현장 여건을...
LPG판매업계 " 안전관리 권한 수행 가능하도록 액법 고쳐야"
한국 가스안전 공사에 집중된 안전관리 권한을 업계에도 일부 부여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도시 가스 보급 확대와 수요 감소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도시 가스 배관이 닿지 않는 농어촌 과...
LPG 안전관리 수준 높이고 현장 부담 낮춘다
특히 이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농어촌 과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LPG공급과 안전관리 체계가 약화돼 에너지 복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고압가스 운반차량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수입독성가스의 등록 및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업자, 수입량 및 유통현황파악을 통한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미비로 상시적으로 대형가스사고 또는 테러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고압가스 수입등록·신고제도를 재도입하여 고압가스 수입·유통현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용기등의 정기적인 재등록 및 고압가스운반자의 등록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대형가스사고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성장으로 고압가스 시설 증가에 따라, 고압가스 시설 관련 검사 시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원의 안전성과 검사결과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대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자단체로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