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89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nergy-news.co.kr2026-05-27중립
LPG배관망 실시간 관제 체계…"위험징후 즉시 대응"
등 안전 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다. ■ LPG사고 잠재 위험요인 상존…법정검사만으로 한계 액화석유 가스 와 고압가스 관련 현행 법령에 따르면 LPG배관망 시설은 연 2회의 법정검사를...
gasnews.com2026-04-29긍정
'소상공인 정책전달식' LPG판매업계 규제개선·재검사비 지원 등 제안
농어촌 지역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LPG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재검사 비용 지원은 곧 에너지복지 실현과 직결된다며 안전관리 강화와 서민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압가스 ...
![[초점] LPG용 검사비 지원, '에너지 복지' 넘어 구조개선 시험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dail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166577_117783_3944.jpg&w=3840&q=75)
energydaily.co.kr2026-04-23긍정
[초점] LPG용 검사비 지원, '에너지 복지' 넘어 구조개선 시험대
지원하는 법 개정 추진은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농어촌 에너지 구조 전반을 재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이 22일 대표 발의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출발점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