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488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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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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