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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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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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분명 이지혜 얼굴로 "너무 맛있다" 하는데…속으면 안 됩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AI로 합성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악용하는 행위 를 부정경쟁 행위 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짜 이지혜 아냐?” 얼굴·목소리까지 훔친 AI 광고 ‘발칵’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AI로 합성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악용하는 행위 를 부정경쟁 행위 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누가 봐도 이지혜인데 “저 아닙니다”…자세히 보니 조악한 한국어 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AI로 합성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악용하는 행위 를 부정경쟁 행위 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 중단ᆞ미개시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업과 제품이 오랜 기간 유지한 경쟁력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강력한 범죄 억제 수단과 함께 효과적인 피해 방지 수단이 동시에 필요함 - 기술 및 영업비밀의 부당한 유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영업비밀 침해죄의 경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개인 행위자에 비하여 짧아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억제하기 어려움 - 영업비밀 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침해행위로 발생한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이 부재하여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하여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을 둠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 및 행정조사 기록의 법원 송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송부된 조사기록에 포함된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열람범위 및 열람자 제한 등의 절차를 규정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품 등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함 -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함 -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 중단ᆞ미개시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제출 명령 시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고,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