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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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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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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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성범, 종교시설 '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취득세 감면 유지해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성범 의원 현재 서울시는 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시설 등 민간 부설주차장 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
발의한 ‘ 종교 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3일... 주차장 개방사업은 1면당 65만 원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내 종교시설 이...
박석 서울시의원,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
발의한 ‘ 종교 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3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1면당 65만원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내 종교시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농지 등은 대부분 전통사찰과 함께 탄생된 것으로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일체임 -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농지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재산세를 합산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세금의 과도한 종교간섭으로 전통사찰 등의 종교활동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찰림과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함 - 사찰림이나 전통사찰보존지는 면적이 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다른 종교시설과 비교할 때 재산세 부담이 매우 큼 - 사찰림이나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의 예외 사유를 두지 않음으로써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용어를 새롭게 정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구 용어인 ‘경내지’를 사용하고 있음 - 이에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하여 용어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공ᆞ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및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