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485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2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hosun.com2026-06-19중립

“감사원, 선관위 감찰해야… 사전투표 존폐는 공론화를”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추진하자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 에 권한쟁의 심판 을 청구했고, 헌재 전원재판부는 작년 2일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여권에선 직무 감찰을 위해 개헌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

yna.co.kr2026-06-19중립

"선거관리 해체 수준 개혁"…李대통령의 '선관위 개헌' 구상은

이 대통령은 " 헌법 에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명시해둬서, 감시·통제·견제 등 법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있었던 권한쟁의 심판에 서 헌법재판소 는...

news.koreanbar.or.kr2026-06-19중립

[교실에서 법정으로下] 학폭 심의서 "변호사 나가라"… 절차적 권리 보...

변협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변호사의 변호권 제한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또 변호사의 변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분에 대해 행정 심판 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