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85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2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eopbo.com2026-04-23중립
지몽 스님 "모든 고통의 현장이 수행처"…사노위 독립기구 개편 절실
사노위가 지속적으로 활동하려면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하다고 보십니까? "사노위가 다루는 활동 영역이... " ▷2024년 말 비상계엄 국면과 이어진 탄핵 심판 기간에도 사노위가 광화문과 국회 앞, 헌법재판소 앞에서...
ohmynews.com2026-04-23비판
문형배 전 헌법 재판관의 당부 " 헌법 기본만이라도 익힌다면..."
법 최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둘러싸고 규제 도입의 필요 성이... 그리고 법원은 헌법재판소 에 위 헌법 률 심판 을 제청하게 된다. 결국 헌법재판소 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면, 그...
sisunnews.co.kr2026-04-22중립
尹측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헌법 소원, 정식 심판 회부 外 [오늘의 주...
尹측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헌법 소원, 정식 심판 회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