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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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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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동의권 원천차단은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
헌법 상 동의권을 침해당한 국회가 취해야 할 일차적인 방법은 헌법재판소 에 권한쟁의 심판 을 청구하는... 인정할 필요 가 있다는 논리다. 그 범위로 적어도 교섭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실체를 갖춘 의원 집단을 상정했다....
소공연, '5인 미만 대체공휴일' 헌법 소원 각하결정 '환영'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가 '5인 미만 대체공휴일' 관련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현행 제도 역시 유지할 필요 가 있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대구경북 통합은 순리”…행정통합, 헌법 의 의제로 올라섰다
앞서 첫 기조발제에 나선 김상환 헌법재판소 장도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미래 헌법 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통합이 필요한 가'라는 찬반 논의를 넘어 '어떤 권한을 지방에 넘기고, 통합 이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개정하여, 재판이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요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증등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핵 심판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사실조회 및 기록송부를 요구할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수사ᆞ소추ᆞ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핵 심판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