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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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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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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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단] 'LPG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재추진' 공감대 확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3942_176639_5812_v150.jpg&w=3840&q=75)
[진단] 'LPG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재추진' 공감대 확산
정부 역시 이를 공감해 지난 7월 차량용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 부과금'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인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후 시행 중이다. 이를 시행하자...
호르무즈 막히자 뒤흔들린 2000만 배럴…한국 산업계 덮친 공급망 쇼크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근거한 비축유 방출 등 비상 수급 계획을 점검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대체 운송 계약과 화학 원료 수급 안정이 관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산 원유와...
“자원수급 다변화 넘어 위기 충격 흡수·전환 옵션 만들어놔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 품목별 대외 의존도와 산업 파급 효과를 고려해 비축 목표를 원료별로 차등해 수립하고, 위기 시 평시보다 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 설정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물가 안정을 통한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제품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경우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규정된 유가완충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출자금으로 전환할 경우를 전제로 석유수급 위기나 전시 등 비상시 석유가격 최고액 지정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함 - 석유및석유대체연료법 제23조제3항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 설정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물가 안정을 통한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제품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경우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