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83상임위 심의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가격통제#손실보상의무화#석유정제업자손실#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재산권영업자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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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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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734상임위 심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 설정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물가 안정을 통한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0인2026-04-30
2217511상임위 심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제품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경우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16
1803157수정가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규정된 유가완충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출자금으로 전환할 경우를 전제로 석유수급 위기나 전시 등 비상시 석유가격 최고액 지정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함 - 석유및석유대체연료법 제23조제3항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환의원등 14인2008-12-2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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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 설정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물가 안정을 통한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0인2026-04-30
2217511상임위 심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제품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경우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