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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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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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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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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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역동하는 혁신 경제 (미래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 함께하는 따뜻한 삶 (돌봄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박수현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농산물 가격 안정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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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활성화 및 자본시장 지원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를 위해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등이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기존 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은 새로운 업종 및 수단, 서비스를 수용하고 육성ᆞ지원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웠음 -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모빌리티 정책은 민간의 발빠른 혁신속도에 대응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부족했음 -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고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하려는 것임 - 모빌리티, 모빌리티수단, 모빌리티기반시설, 모빌리티 활성화, 첨단모빌리티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를 실시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의 신설, 확장 및 개량을 할 때에는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개발,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함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4차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기존 교통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있음 - 모빌리티 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웠음 -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모빌리티 정책은 민간의 발빠른 혁신속도에 대응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부족했음 -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하려는 것임 - 모빌리티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등 추진 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모빌리티 혁신 인프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모빌리티 활성화 및 모빌리티 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행정ᆞ재정ᆞ기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등의 심의ᆞ의결, 관련 법령 및 규제 개선 권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설치함 - 모빌리티 사업자 등이 모빌리티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모빌리티 관련 정보 수집ᆞ분석, 정책제언 및 제도개선 건의, 교육훈련 등을 수행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의 경우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ᆞ서비스와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