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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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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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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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석준 의원, ' 농업 조세특례 3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2029년 말일까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 같은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농업 용 면세유 부가가치세 등 제세 면제,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송석준 의원, 농업 분야 조세특례 3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분야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업 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 면제 ▲ 영농조합법인 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조합 원 배당소득세...
송석준 국회의원, 농업 용 면세유 등 조세특례 3년 연장법 발의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주요 농업 분야 조세특례 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농업 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 면제를 비롯해 영농조합법인 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조합 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