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사 갈 때 이 돈 꼭 챙기세요”…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관리 비...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리 비 고지서에 포함돼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집주인은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관리 비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어떻게 다를까
세입자가 관리 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다면 임대차 종료 때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는 소유자가 사용자를 대신 해 납부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도록...
경매 시 낙찰자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충금은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장래의 유지･보수를 위해 미리 적립하고 해당연도에 공사를 통해 지출하는 금액으로, 소유자가 이사한다고 해도 반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 는 소유자를 대신 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최초로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분야 사용기준을 완화함 -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절차를 상향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최초로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