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7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21
국토교통위원회
#장기수선충당금반환의무#세입자정보공개의무#임차인재산권보호#정보비대칭해소#공동주택관리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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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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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214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최초로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1인2025-02-17
2207654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1-20
2012839임기만료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분야 사용기준을 완화함 -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절차를 상향규정함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04-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478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4-21
2208214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최초로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1인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