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7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2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4-07비판
원룸 관리 비 어디에 쓰이나… 대학가 '깜깜이 관리 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최지희 위원장은 "원룸과...

hapt.co.kr2026-03-04중립
오피스텔도 ' 주택 임대 관리 업 등록' 의무화
개정법은 주택 임대 관리 업 등록의무 대상에 단독 주택 , 공동주택 외에 오피스텔, 임대형 기숙사 등 준 주택 도... 주택 임대 관리 업은 임대인 대신 임차인( 세입자 )과 주택 을 유지· 관리 하고 임대료를 받는 업종이고 △ 주택 공실...

hapt.co.kr2025-12-30중립
2026년 '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뭐가 있나
새해에는 공동주택의 과태료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법정 과태료 금액이 일부 하향된 가운데 시행령... 주택 임대 관리 업은 임대인 대신 임차인( 세입자 )과 주택 을 유지・ 관리 하고 임대료를 받는 업종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