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7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1
국토교통위원회
#장기수선충당금#임차인권리보호#공인중개사의무#반환청구분쟁#정보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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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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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00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등의 행정적ᆞ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2-05
2213180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9-23
2211641공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하여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5-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479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환의무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여 세입자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소병훈의원 등 11인2026-04-21
2216600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등의 행정적ᆞ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