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7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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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 개설허가를 받고, 00요양병원을 개설· 운영 함. - 피고는 이 요양병원이 구 의료 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고인) ○ 사건의 개요 - 원고들은 노인요양 시설 을 운영하 였는데, 2018. 10.부터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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