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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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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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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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칼럼] 부동산 PF의 판촉물이 된 대학병원… 특사경과 사무장병원 단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ggmedi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905_13985_2624_v150.jpg&w=3840&q=75)
[칼럼] 부동산 PF의 판촉물이 된 대학병원… 특사경과 사무장병원 단속...
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논란이 있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 대법원 판례가 정의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핵심은 '비 의료 인(자본)이 의료 기관의 시설 과 자금을 쥐고 실질적으로 운영 ...
장기요양기관 급식 기준 마련…식사재료비 사용내역 공개
보호자가 위탁급식 운영 을 확인할 때는 어디에서 조리하는지, 이용자에게 어떤 식사가 제공되는지,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을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 관련 협회에...
![[Who Is ?]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2213516_212630.png&w=3840&q=75)
[Who Is ?]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장
강청희는 의료 현장과 의사단체, 건강보험 운영 과 지역 보건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의료 계를 대변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로는 의료 기관과 수가를 협상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의 경영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 지급 의무화와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소득 손실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의 경영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