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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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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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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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협중앙회 장 직선제 놓고 여야·정부 충돌
중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격론을 벌였다. 쟁점은 농협중앙회 장 선출 방식 과... 상대로도 "국제 협동 조합 농업 기구 차원에서 회원이 아닌 이에게 의결권을 주는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고, 강 회장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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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돈선거 134명이 또 투표?"… 농협 개혁 '제재 공백'(2부)
비상임이사 선출 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들여다본다. ◇당선 이사 8명 떠났는데…대의원 134명은 그대로 24일 연합뉴스 보도와 농업협동조합법 등을 종합하면 지난 3월 안동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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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개혁안 낸 지 이틀 뒤 10억 돈선거"…강호동표 농협 개혁, 안동서...
이사 10명을 선출 한 이번 선거의 당선자 전원도 금품 제공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8명은... ◇162명 입건까지 이상징후 못 잡아…감사체계 실효성 시험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ᆞ지역축협 등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 총액 3백억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감사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시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합감사위원회를 중앙회 내 법정 독립기구로 유지하며 위원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