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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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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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이상식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2715374507881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이상식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상식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하여 자경농민 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와 농업 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박정현, 자경농민 · 농업 법인 등 지방세특례 3년 연장 추진
및 농업협동조합 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자경농민 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 용 시설...
박덕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 국회 문턱 넘었다
한편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선 자경농민 이 취득하는 농지 ‧ 농업 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5년 더 연장해 농업 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및 부동산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 관정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