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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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위한 지방세 특례 연장 1) 자경농민 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에 대한 감면 및 자영어민이... 2)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산림 조합 중앙회, 중소기업 협동조합 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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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 별안간 매년 200억 내라는 정부…부담은 농민 에게 [MTN 금융+]
농업 용 면세유(연 6568억원) 감면 3년 연장과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50% 감면(연 871억원) 유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영농 조합 법인과 농업 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는 일몰 없는 상시 제도로 격상돼, 1986년 면세유 특례 ...
![[국회입법]이상식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2715374507881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이상식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상식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하여 자경농민 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와 농업 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세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관련 세제지원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조세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및 부동산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 관정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