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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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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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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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폰서 논란’ 인물이 특보? 민주당 김민석 체제 인선 톺아보기
부 위원 장에는 이언주 의원을 발탁했다. 정가에선 공천혁신추진단장에 신정훈 의원이 선임 된 것을 의미 있게... 전국기초 의회 협 의회 대표( 지방자치 분야)가 합류했다. 특보단 인선에서는 사회단체 분야 특보로 임명된...
![[광화문 뷰] 대장동에 이은 서울의 오비이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124319909798.jpg&w=3840&q=75)
[광화문 뷰] 대장동에 이은 서울의 오비이락
지방의회 다수당과 구청장이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묶여 있다면 견제는 더욱 느슨해질 수 있다. 권한은 주민 가까이 간다지만 감시는 오히려 멀어지는 역설이 있다. 지방자치 제의 가장 큰 모순이 여기에 있다. 주민의...
인사권은 넘겼는데 조직은 정부 통제… 지방의회 '반쪽 독립' 여전
그러나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여전히 행정안전부 소관 '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해당 대통령령은 의회 사무기구 설치기준과 하부조직, 주요 직위의 직급, 전문 위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 표결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명시함 -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 표결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명시함 -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기준 개선, 통장 및 이장의 법적 근거 상향,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분쟁조정기구 전문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을 제안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시, 당적 변경 신고 및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해당 임기 동안 지방의회 대표 직위 취임 제한 등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