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47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iew.asiae.co.kr2026-04-23중립

고준위 방폐장, 주민 수용성이 답…"국가가 지역 경제·삶 책임"[디깅에...

국회의원이 선임 됐다. 고준위 위원 회는 지난 8일 국회 추천 위원 4명을 위촉하면서 전체 9인 체계가 완성됐다.... 공모 기간, 지방자치 단체 의회 동의 등 행정적인 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단, 먼저...

joongangenews.com2026-04-18중립

[ 지방의회 24時] 용인특례시 의회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중앙이코노미뉴스 고영규 기자|용인특례시 의회 는 17일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검사 위원 들은 ' 지방자치법 '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newstown.co.kr2026-04-18중립

[기자수첩] 결산은 책임의 끝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의 시작…용인특례...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니라 실제 재정 운영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회 의 의지가 읽힌다. 결산검사는 「 지방자치법 」 제15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