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472상임위 심의개정안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한강 하구 관리 법' 제정 속도… 시행령·시행규칙 초안 마련 착...
joongboo.com2026-05-05긍정

인천시, '한강 하구 관리 법' 제정 속도… 시행령·시행규칙 초안 마련 착...

이에 시는 이번 용역에 '한강 하구 관리 법안 ' 발의 지원과 함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선안 마련, ' 하구 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에 한강 하구 특성 반영, 법 제·개정 이후 단계별...

민주당 서천 "금강 하구 해수유통 탄력… 특별법안 발의 환영"
goodmorningcc.com2026-04-23긍정

민주당 서천 "금강 하구 해수유통 탄력… 특별법안 발의 환영"

서천군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충남지사 공천 확정자인 박수현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이 '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승광 군수...

박수현 " 하구복원 법 제정으로 지역경제·생태환경의 조화로운 공존 실현...
chungnamilbo.co.kr2026-04-22중립

박수현 " 하구복원 법 제정으로 지역경제·생태환경의 조화로운 공존 실현...

될 법안 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지사 후보(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는 21일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하구 는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