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71상임위 심의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설] 노동 장관 “화물연대는 노조”…노봉법 혼선 더 키울 셈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4%252F23%252Frcv.YNA.20260423.PYH2026042316460001300_R.jpg&w=3840&q=75)
sedaily.com2026-04-23비판
[사설] 노동 장관 “화물연대는 노조”…노봉법 혼선 더 키울 셈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일명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화물연대 조합 원에 대해 “ 노동시장 종속성이 높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고견을 듣는다] “勞에 경영참여 허용 노란봉투법, 기업지배구조 무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4%252F23%252Fnews-p.v1.20260423.99e0c93a76eb4e1b897b9a23fdcea273_R.jpg&w=3840&q=75)
dt.co.kr2026-04-23중립
[고견을 듣는다] “勞에 경영참여 허용 노란봉투법, 기업지배구조 무너...
대담 = 강현철 논설실장 - 교수님께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한 일명 노란봉투법을... 21세기 노동시장 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블루 칼라와 다른 자유로운 직종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labortoday.co.kr2026-04-22중립
노동 법으로 막지 못한 화물차 노동 자의 죽음
영업용 화물차 기사의 97%가 특수고용인 노동시장 , 바꿔 말하면 '운수회사'가 단 한 대의 차량도 없이, 단 한... 다수의 노동 자를 보호하기보다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등 노동 법의 낡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