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470상임위 심의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6-06-16중립

[국회입법] 이기헌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

이기헌의원 등 10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 자들은 영상, 신문ㆍ잡지 또는...

kihoilbo.co.kr2026-06-01비판

택지개발사업 등 이익에 대한 정립과 로드맵 필요한 때

첫째, ' 기부 '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 법)에 따라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또 ' 기부금품 '이란 환영 금품 , 축하 금품 , 찬조 금품 등 명칭이...

jeonmae.co.kr2026-05-24중립

[PICK! 이 안건] 강경숙 등 10인 "현행법에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해 금전...

경우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 이라도 기부금품 접수가 제한되어 기부 금을 받기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