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68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21
정무위원회
#담합재범_감면제외#리니언시제도_실효성#담합억제#공정거래법_개정#부당공동행위_재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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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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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03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 경쟁 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2-0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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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03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 경쟁 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2-03
2216729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2인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