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6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4-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ellodd.com2026-04-23긍정
"지역 중심 R&D 시대 열린다"···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의결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R&D 사업 중 지역 정책과 부합하는 사업 을 '지역 연구개발사업 '으로 별도 지정하고, 지역 특화 평가 방안을 통해 성과 를 관리 해야 한다. 특히 인접 지자체가 손을 잡는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 '의...

newspim.com2026-04-21긍정
최수진 의원 "과학기술 인재는 국가 전략 자산"…경쟁력 강화 4법 발의
넷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진·도전·장기 연구 에 대해 논문 수 등 단기 성과 중심 평가 에서 벗어나, 연구 의 독창성, 파급효과, 동료 평가 등 질적 성과 지표에 가중치를...
weeklytoday.com2026-03-04긍정
[위클리오늘] 경북도 새소식(3.4)
지원기업 성과 관리 , 후속 국비 사업 연계 설계 등 기획·조정 기능을 맡는다. 단순 산업 집적을 넘어... 인증 사업 장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