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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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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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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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지도·과태료·검찰송치 등 조사가 이뤄져 행정처분 및 사법 절차가 진행된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현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노동부가 이주노동자를 고용 한 사업장에 매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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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 논란에 가려진 어떤 이들의 삶 [소셜 코리아]
외국인 근로자 , 외국 국적 동포, 유학생, 난민 등은 각각 외국인 처우법, 외국인 고용 법, 재외 동포법...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법에 따라 외국인 과...
[단독] 밀양 이주노동자도 150만원씩 상납하고 퇴사했다
그는 지난 8월 중순, 회사의 일방적인 휴일 변경 등 강제근무를 버티다 못해 퇴사하기 직전이었다. 사업주는... 공갈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고용 법)상 사업장 변경 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산업현장 외국인 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에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의 취업 절차를 마련하며, 방문취업동포의 민간 취업알선기관 알선 허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안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ᆞ사ᆞ공 대표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의 취업 절차를 마련하며, 방문취업동포의 민간 취업알선기관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