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466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한국어교육#산업안전교육#주거지원#기술숙련지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이주노동자 ‘직장내괴롭힘’ 신고 2.8배 늘었지만…조치 비율은...
hani.co.kr2026-10-12긍정

[단독] 이주노동자 ‘직장내괴롭힘’ 신고 2.8배 늘었지만…조치 비율은...

개선지도·과태료·검찰송치 등 조사가 이뤄져 행정처분 및 사법 절차가 진행된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현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노동부가 이주노동자를 고용 한 사업장에 매년 1번...

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 논란에 가려진 어떤 이들의 삶 [소셜 코리아]
ohmynews.com2026-10-08비판

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 논란에 가려진 어떤 이들의 삶 [소셜 코리아]

외국인 근로자 , 외국 국적 동포, 유학생, 난민 등은 각각 외국인 처우법, 외국인 고용 법, 재외 동포법...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법에 따라 외국인 과...

[단독] 밀양 이주노동자도 150만원씩 상납하고 퇴사했다
labortoday.co.kr2026-10-07중립

[단독] 밀양 이주노동자도 150만원씩 상납하고 퇴사했다

그는 지난 8월 중순, 회사의 일방적인 휴일 변경 등 강제근무를 버티다 못해 퇴사하기 직전이었다. 사업주는... 공갈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고용 법)상 사업장 변경 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875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산업현장 외국인 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에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의 취업 절차를 마련하며, 방문취업동포의 민간 취업알선기관 알선 허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안임.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11-26
2205725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ᆞ사ᆞ공 대표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1-20
2200198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의 취업 절차를 마련하며, 방문취업동포의 민간 취업알선기관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임.

임이자의원 등 11인2024-06-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261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1인2025-07-03
2215827본회의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12-3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