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65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21
#2050탄소중립목표#선형감축경로#헌법재판소결정이행#감축목표유연화#온실가스감축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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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01본회의 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비전의 구체적인 중간 경로를 명시하고, 감축목표 설정 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보완하며,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민간·정책금융 지원을 강조함. 이를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국립기후과학원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6-08-26
2218250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20인2026-04-10
2216798공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과학적 연구와 기후예산 운영을 강화하며,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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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250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20인2026-04-10
2214242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법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되,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단계별 감축목표를 명확히 하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