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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464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건축물미술작품#미술작품재평가#유지관리계획수립#유지관리충당금#정부지원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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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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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집행 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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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1인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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