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63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jbnews.com2026-05-05중립
완주군,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실시
이번 조사는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노인·아동·장애인 분야 등 복지시설 16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보수 수준 ▲근로환경 ▲직무...

lawissue.co.kr2026-04-24긍정
김용만, 사회 복지 서비스 개선키 위한 …종사자 권익 지원법 발의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가 자·타해 위험 대상자에 대한 위기 개입과 응급입원 절차 등 고위험 업무를...
![[발언대] 창원시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개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omi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04180_706109_0004.png&w=3840&q=75)
idomin.com2026-04-22긍정
[발언대] 창원시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개선해야
놀라운 것은, 이와 별개로 사회복지사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운전원 등 자격수당을...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에 근거한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의 사기 진작과 처우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