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격리·강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규정을 보완하며,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신체적 제한으로 인한 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이 법안은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중독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지정하여 중독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ᆞ면허 취득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원천차단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임 - 국가계획 등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있어 정신질환자 자격ᆞ취업 제한 관련 법ᆞ제도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 실태조사, 정기 건강검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료지원센터 설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제공, 다양한 직업프로그램 및 직종 개발,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활성화,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