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제 수탈 100년 흔적 파묻히고 주민은 '신음'···해남군, 산더미 야적...
[윤시현 기자]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은 역사· 문화 ·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또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 적 배경이 되고...
진주성 촉석문 앞 불법설치물 '행정대집행' 진행
이후 지난 7일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추가 기회를 부여했다. 시는 원상복구가...
진주시, 진주성 촉석문 앞 불법설치물 행정대집행
이후 지정된 기한까지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아 지난 7일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2조 제3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소유ᆞ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국가유산청장이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며,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의 초상화는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로 역사적ᆞ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도난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등 관리 여건이 갖춰진 곳으로 이전하거나 항온ᆞ항습장치를 통하여 관리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소유ᆞ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국가유산청장이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며,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