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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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주 ‘남강·촉석루’ 일원, 국가 유산 ‘명승’ 지정 청신호
경남 진주시의 대표 역사 문화유산 인 ‘남강·촉석루’ 일원이 국가지정 자연 유산 인 ‘명승’ 지정을 위한... ‘명승’은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자연 유산 가운데 역사적·경관적·학술적...
진주 남강·촉석루 일원 ‘국가지정 명승’ 등극 청신호
명승은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2조에 따라 자연 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역사 문화 경관이다. 진주성이 자리한 구릉과 남강 북안의 자연 절벽, 유서 깊은 문화유산 이 형성하는 뛰어난...
진주 남강·촉석루 일원, 국가 유산 위원회 검토심의 통과
명승은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보존 할 필요가... 역사 문화 경관을 포함한다. 국가 유산 위원회는 남강과 자연 절벽을 활용 한 독특한 입지와 진주성·촉석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소유ᆞ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국가유산청장이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며,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의 초상화는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로 역사적ᆞ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도난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등 관리 여건이 갖춰진 곳으로 이전하거나 항온ᆞ항습장치를 통하여 관리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소유ᆞ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국가유산청장이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며,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