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59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21
국토교통위원회
#주택건설기준#소규모도시_차등기준#공동주택_공용시설#공간효율성#인구구성_맞춤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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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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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04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여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1인2026-04-09
2214915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미인증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2인2025-12-04
2210510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현행법령을 개선하여,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광역시 수준의 주차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소방 진입 공간 마련 등 도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주차정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정동영의원 등 12인2025-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076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복리시설 운영을 추가하고 지자체장이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10-30
2200252상임위 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복리시설을 입주자 수요에 맞게 설치, 정비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주기적으로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임.
진성준의원 등 10인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