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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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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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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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규제Watch-5월] "초기업 교섭, 대형노조만 강화…노조조직률 뒷받침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5016904_2015635_3242.jpg&w=3840&q=75)
[규제Watch-5월] "초기업 교섭, 대형노조만 강화…노조조직률 뒷받침돼...
같은 주차에 발의된 이종배 의원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59)'은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에서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이를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대체할...
놀이터 없는 아파트?… 지방 ‘아기 울음’ 사라지자 다른 시설 설치하...
인구 30만명 이하 지방 도시 상당수는 이미 고령화율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주택법 상 공동시설 설치 규정은 여전히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0가구 이상...
"소도시 아파트 어린이시설 설치 의무 완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 30만 명 이하 도시에 있는 공동주택의 어린이집과 놀이터 등의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 30만 명 이하 의 시･군 소재 공동주택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여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미인증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현행법령을 개선하여,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광역시 수준의 주차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소방 진입 공간 마련 등 도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주차정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복리시설 운영을 추가하고 지자체장이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복리시설을 입주자 수요에 맞게 설치, 정비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주기적으로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