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56상임위 심의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6-04-21
행정안전위원회
#행정통합_지역_기부금#생활권_지역연고_기부#5년_한시적_특례#공동체의식_지역정체성#주민기부_제한완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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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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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768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여 제도 활성화 및 지역소멸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4-11
2124212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입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9-04
2122313대안반영폐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을 기부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 고향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기부를 허용하고 국가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 등 10인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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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269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하여 지방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05
2210056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고, 시ᆞ도의 고향사랑기금 일부를 시ᆞ군ᆞ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춘석의원 등 12인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