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말 일몰 앞둔 주계약자 공동도급…“특례 넘어 법제화해야”
이에 토론회에서는 한시 특례를 다시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 ... 발주 감소를 종합 ·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의 영향으로만 보기보다 발주기관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전문건설업 '수주 안전판' 사라지나…업계 생존 비상
2018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전문 · 종합 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2021년부터 상호 시장 ... 협회 측은 "보호구간마저 일몰되면 중소 업체에 사실상 전면 개방 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종합 - 전문건설 칸막이 허문 뒤 "뺏긴 전문건설 만 눈물"
상호 시장 개방 은 종합 -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전면폐지하는 내용의 ' 건설산업기본법 ' 일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뤄졌다.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업역규제가 공공·민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폐지 후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원도급 입찰 시장을 집중 수주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자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3년마다 적정한 원도급 제한 기준 금액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하며, 한시 규정인 부칙의 일몰 조항을 폐지하여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3년마다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 폐지 이후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사 범위 조정 및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 개방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고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 제한 조문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안정 및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