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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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주시회, 조인철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업계 현안 설명·제도개...
2021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 건설업 체 중심의 수주 쏠림이 고착화되면서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 ...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종합 건설업 보호구간 신설 추진… 전문 업계와 ' 상호 보호' 체계 마련
종합 · 전문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지속된 수주 불균형을 해소하고 영세 종합 건설업 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건설산업 혁신 정책의 후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은 15일 이...
![[기획] 전문 "유예" vs 종합 "예정대로"…내년 건설 업 역 개방 두고 갈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ntv.co.kr%252Fdata%252Fsentv%252Fimage%252Fnews%252F2023%252F01%252F26%252F1674682850.png&w=3840&q=75)
[기획] 전문 "유예" vs 종합 "예정대로"…내년 건설 업 역 개방 두고 갈등...
업역 갈등의 발단은 상호시장 개방 제도가 도입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3월 전문 · 종합 건설업 계와 국토교통부 등 노사정은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논의를 진행했고, 종합 건설업 과 전문건설업 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 폐지 이후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사 범위 조정 및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를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 개방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고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 개방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고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 제한 조문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안정 및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