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454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ousingherald.co.kr2026-06-23중립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 적용 여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 도시 정비법 ') 제39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재개발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incheonilbo.com2026-06-23비판

신탁방식 구리역세권 재개발 '좌초 위기'…행정 혼선 속 주민 갈등 증폭

당초 재개발 정비 사업 주민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지정받는 '신탁방식 재개발 '을 채택했다. 조합을 설립하는 기존 방식 대신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를...

arunews.com2026-06-23중립

서부지법 "조합장 단독으로 시공자 입찰 무효 불가"

먼저 재판부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국토교통부 고시, 조합정관 및 입찰지침서 등 어디에도 조합장에게... 결국 이번 판결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에서 입찰 서류의 유·무효 판단과 유찰 선언 등 중요 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