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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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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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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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 지속가능성 , 핵심 투자 판단 요소…‘ESG 공시 제도화’ 본격화 [주...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일정 규모...
한정애, 'ESG 공시 의무화법' 발의…"기업 지속가능성 도 사업보고서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기업의 ESG 공시를 제도화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 지속가능성 ...
與 한정애 "'ESG 공시 제도화' 자본시장 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5일 기업의 지속가능성 (ESG) 공시를 제도화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 및 제3자 인증 체계를 구축하며,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단계화하고,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등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