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450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04-23중립

[패트롤] 구리시-양주시-양평군-포천시-하남시

(여가-주거)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저소득 중증 장애인 을 추가 지원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을... 이용자에게 안정 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소득 하위 70% 장애인 연금 (기초 생활 ...

dtnews24.com2026-01-25중립

화순군, 장애인 의 료·돌봄 전수조사 착수

의료· 생활 욕구를 사전에 파악해 개인별 맞춤형 통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65세 미만 중 의료적 돌봄 필요도가 높은 지체·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 198명이다. 조사는 2026년...

jejumaeil.net2026-01-25중립

2026년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9700원 지급

김범석 장애인 복지과장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일상 생활 안정 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가구의 기본 생활 권 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