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中, 8천만 장애인 복지정책 '시혜' 아닌 '발전 역량'으로 접근하는 이유...
중증장애인 에게 연인원 350만 명 규모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 가입한 장애인 은 약 2,774만 명이며, 이 가운데 연금 을 수령하는 장애인 은 1,296만 명이다. 등록 장애인 가운데...
![[패트롤] 구리시-양주시-양평군-포천시-하남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4%252Fnews-p.v1.20260423.5a9ed932cc3f45a49df6a570a03ccd90_R.jpg&w=3840&q=75)
[패트롤] 구리시-양주시-양평군-포천시-하남시
(여가-주거)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저소득 중증 장애인 을 추가 지원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을... 이용자에게 안정 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소득 하위 70% 장애인 연금 (기초 생활 ...
화순군, 장애인 의 료·돌봄 전수조사 착수
의료· 생활 욕구를 사전에 파악해 개인별 맞춤형 통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65세 미만 중 의료적 돌봄 필요도가 높은 지체·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 198명이다. 조사는 2026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의 1급ᆞ2급 장애를 가진 자와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 3급 중복은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를 뜻하므로 종전의 3급 장애인은 현행법령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법률상의 중증장애인을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연금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종전의 3급 장애인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장애인연금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