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4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2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폐철도부지활용#국유재산특례근거#철도유휴부지정책수단#도시재생활용#법적근거부재문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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