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447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grinet.co.kr2026-06-19긍정

농산자조금 법 정부안 '국회로'...지역·임의 자조금 시각차 여전

농림식품부는 품목 대표조직으로서 농산자조금 단체 역할 강화와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국회와 함께 ' 농산자조금 조성 ·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자조금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today.co.kr2026-06-13중립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6월 19일)

개발도상국에 농산 물 안전관리 선진 기술 전수(석간) △함께여서 더 특별한 반려동물과의 여름나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공중방역수의사 적정 인력 수급 관리, 복무...

youngnong.co.kr2026-05-26중립

' 농산자조금 법' 제정으로 산란계협회 파동 막을 수 있나?

농식품부가 구상하는 농산자조금 법이란 기존 「농수산 자조금 법」에서 농산 물만을 위한 별도의 「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자는 것. 기존 비영리 임의 단체 성격을 법인으로 격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