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47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자조금#자조금단체설립#수급안정#생산자자율조직#거출금납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6인,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2216534101019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lawissue.co.kr2026-06-22긍정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6인,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
임미애의원 등 16인은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알,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정이유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구조 심화로 인해 농업의...

agrinet.co.kr2026-06-19긍정
농산자조금 법 정부안 '국회로'...지역·임의 자조금 시각차 여전
농림식품부는 품목 대표조직으로서 농산자조금 단체 역할 강화와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국회와 함께 ' 농산자조금 조성 ·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자조금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6월 19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1%252F20260104081349_2276634_574_316.jpg&w=3840&q=75)
etoday.co.kr2026-06-13중립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6월 19일)
개발도상국에 농산 물 안전관리 선진 기술 전수(석간) △함께여서 더 특별한 반려동물과의 여름나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공중방역수의사 적정 인력 수급 관리, 복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701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화 강화를 전제로 민·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과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24-11-19
2218209상임위 심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을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수산자조금에 관한 규정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