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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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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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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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허영 의원,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강화 위한 법안 발의 내용은?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재외 독립유공자 의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허영, ‘ 독립유공자예우 법 개정안’ 발의
허영 국회의원이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해외의 독립 운동가도 그 공적이 확인될 경우, '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보훈처장은 본인 및 유족 등이 없어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독립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함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19세로 조정함 - 독립유공자의 KTX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독립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할 수 있음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일제강점기 전후에 조국의 주권을 수호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조선총독부나 친일세력에 의하여 강제로 개인재산을 수탈당한 뒤 광복된 현재에도 이들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함 - 독립유공자, 유족,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용어정의를 현행 법률에 근거함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회복 및 보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상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이 법 해당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재산권에 관련한 민사시효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 이 법이 정한 업무를 국가보훈처가 하도록 규정함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의 조사결과 원용과 연관업무의 자문 및 공동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관업무 협력관계를 규정함 - 국가의 보상금 결정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 보상총액 및 지급방식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보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친일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재산권 회복을 결정함 - 국가가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헌법의 기본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 보상금의 재원은 현실적인 예산문제 등을 고려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귀속시킨 친일재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보상금 결정방법과 장기분할, 지급개시일 결정 등은 보상자문위원회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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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발굴 경로를 확대하는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