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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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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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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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창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기보, 기업승계·M&A에 438억... 필요한 기초 금융 지식과 자산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관리...
기보, R&D 사업화 유동화 보증 신설···올해 800억 공급
기술보증기금이 정부 연구개발 과제와 공공연구기관 이전 기술 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상 기초자산 은 정부 R&D 완료과제와 공공연구기관 이전 기술 을 사업화하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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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식] KB금융, 'KB스타터스 Welcome Day' 개최
2026년 5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업승계 및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익이 제한되는 일반적인 낙아웃 구조는 적용하지 않았다. 만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변경하고, 기관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여 기관과 금융성 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구분하고, 기술보증의 안정적인 공급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ᆞ운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구?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P-CBO) 발행 시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유동화보증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