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 HSBC '158억 불법 공매도'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1심은 "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한국거래소 에 제출된 상태만으로는 아직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158억원 불법 공매도' HSBC 홍콩법인,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에... 주문이 한국거래소 에 제출된 상태만으로는 아직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체 거래소 허점 노린 신종 주가조작 적발…증선위, 불공정거래 3건 고...
자본시장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인정된 3개 사건의 피의자들을... 특히 G씨는 한국거래소 (KRX)와 대체 거래소 (NXT) 두 시장 에 번갈아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면서, 매도 1호가와 매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감시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두고, 거래소의 청산업무도 분리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감시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두고, 거래소의 청산업무도 분리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거래소지주회사 체계를 도입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며, 지정거래소의 청산ᆞ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