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44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2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공공 부문 비정규직 현실은 ②] 구조적 차별에 놓인 공공 부문 콜센터 노...
labortoday.co.kr2026-05-05중립

[ 공공 부문 비정규직 현실은 ②] 구조적 차별에 놓인 공공 부문 콜센터 노...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위원회법)이 올해 9월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무직위원회를 폐지하고 공공 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아니다. 이들은 민간 용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 노동자로, 한국 콜센터 노동자 약...

[이넷뉴스 브랜드평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 공공기관 5월 1위.....
enetnews.co.kr2026-05-05중립

[이넷뉴스 브랜드평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 공공기관 5월 1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은 공기업, 준정부 기관 , 기타 공공기관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이고...

[사설] 수족관을 해양생물 다양성 지키고 배우는 곳으로
idomin.com2026-05-05긍정

[사설] 수족관을 해양생물 다양성 지키고 배우는 곳으로

특히 2022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수족관은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즉, 정부는 민간 부문의 수족관 운영에 대한 감독과 통제권을 강화했다. 먼저 정부와 관할 지자체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