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44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2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cnews.co.kr2026-06-19중립

철도공단, 이사장 재공모 18일 시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4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 정관 17조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등이다. 이번 이사장 원서...

edaily.co.kr2026-06-19긍정

“20년 묵은 출연연 규제 걷어낸다”…조인철, 전부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출연연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명문화했다. 대신 감사위원회 설치와 경영공시 의무화, 임원 청렴 의무 규정 등을 담아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했다....

greened.kr2026-06-19중립

강원랜드 특정감사 전방위 적발…'선거 개입·음주운전·금전거래' 비위...

사내에 특정 선거 후보자의 유인물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체 윤리행동강령 위반으로 '현지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직원들의 개인 비위와 조직 내 부조리도 확인됐다. 지난 4월 실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