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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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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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핀셋] 항만공사 통합 밀어붙인 정부…"국회 보고는 어디에?" 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333923_675116_5125_v150.jpg&w=3840&q=75)
[국감, 핀셋] 항만공사 통합 밀어붙인 정부…"국회 보고는 어디에?" 법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통합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가 의무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뤄지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여성 보직·심의회 참여 확대 요구에 "노력중"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 연구 기관 에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담당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담당관이 건의한 내용을 기관 운영에 ...
이건완 소장 해임된 국방과학연구소, 여성과기인 법정 담당관 공석
확인되면서, 기관 차원의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 연구 기관 에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저조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간으로 지정하여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는 법안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현행 1.1%에서 2%로 상향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제고와 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