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40상임위 심의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2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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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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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eminor.com2026-05-01중립
[사진] " 이동 없이는 장애인 노동도 없다!" 노동절에 버스 막은 장애인...
결의대회 종료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에 앞서 " 이동 없이는 노동권 보장도 없다"고 외치며 계단이 있는 시내버스를 막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의 전부 개정을 요구했다.
ablenews.co.kr2026-04-29긍정
한준호 국회의원, '2026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대회장 위촉
이어 2025년 2월에는 교통약자 가 동반 보호자와 인접한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권리 개선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침을 열며] 이동 의 자유, 그 당연한 자유를 장애인에게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omi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04589_706785_2006.jpg&w=3840&q=75)
idomin.com2026-04-28중립
[아침을 열며] 이동 의 자유, 그 당연한 자유를 장애인에게도!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하지만, 이 법률들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2014년 장애인들이 시외버스를 타고 자유롭게 이동 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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