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40상임위 심의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troseoul.co.kr2026-04-23중립
거창군, 경남 최초 ‘든든카 안심케어’ 시범 사업 시행
여기서 와상 장애인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의사 진단서에 '누워서 이동 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명시된 이를 말한다. 지원...

dnews.co.kr2026-04-23중립
거창군, ‘든든카 안심케어’ 시범사업 경남도 최초 도입
이번 사업의 ‘와상장애인’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거창군 특별 교통 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의사 진단서...

joongangenews.com2026-04-23중립
수원시,'제5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착수…'인간 중심' 교...
이번 계획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수원시가 추진할 교통약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세부 실행 과제를 골자로 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인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