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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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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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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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KT, 민관협력 문화관광 프로젝트 'K-보물길' 추진
국립 박물관 문화재단은 ' 박물관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예술 전문기관'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라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국립 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은 정용석 전...
北 남침 쏙 빼고 美군정·반공주의 비판… 학생들 찾는 공공 미술관 서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나 국제 박물관 협의회(ICOM) 윤리강령 등도 공공 미술관 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학문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미술관 에선 삼삼오오 전시장을 찾은 학생들 모습도 쉽게 볼 수...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문체부 경력인정대상기관’ 선정
문체부 경력인정대상기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인력·시설· 자료의 관리 실태와 업무 실적에 대해 문체부 국립중앙 박물관 의 전문가 현장 실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문화자원 활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장애인 동행 지원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ᆞ운영하려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와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ᆞ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장애인 동행 지원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ᆞ운영을 내실화하고,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 협의 및 설립타당성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