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438공포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 세종 시 보통 교부세, 잘못된 유권 해석이 문제"
dtnews24.com2026-05-28비판

황운하 " 세종 시 보통 교부세, 잘못된 유권 해석이 문제"

그는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제8조를 근거로 들며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는 경우 세종 시를 각각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황운하 " 세종 시 교부세 수천억 못받아… 법제처, 해석 잘못"
sjsori.com2026-05-28중립

황운하 " 세종 시 교부세 수천억 못받아… 법제처, 해석 잘못"

그는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제8조를 언급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를 인용할 경우 각각 세종특별자치시 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각각'이라는 문구 자체가 세종 시의 광역...

세종 시의회 선거구 조례안 개정...시의원 20명서 '21명 확대'
ccreview.co.kr2026-05-01긍정

세종 시의회 선거구 조례안 개정...시의원 20명서 '21명 확대'

이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부터 세종 시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18명, 비례대표 3명 등 21명으로 운영된다. 세종 시의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데 따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