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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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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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광역계정이 뭐길래...제주계정 '득이냐 독이냐'
관한 특별법 ' 5월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령에 따라 정부는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 회계를 설치 해야 한다. 지특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 특별 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인터뷰] 안신일 세종 시의회 의장 " 세종 시 행정수도 완성에 모든 힘 쏟...](/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183432_246483_4813_v150.jpg&w=3840&q=75)
[인터뷰] 안신일 세종 시의회 의장 " 세종 시 행정수도 완성에 모든 힘 쏟...
안 의장이 대표발의한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7월... 그는 취임 후 경기도와 충북, 대전, 전북 등 광역의회를 잇달아 찾아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민석 "인생은 미완성, 행정수도는 완성"
및 세종 의사당 추진 현황 신속 보고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여부 확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 위원회 설치 검토를 지시한 점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세종특별자치시 의 ‘2026...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한자어 표현은 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이를 고쳐 쓸 필요가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시ᆞ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교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