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의 취약한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으로의 직접적인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을 대리해 보호자 등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자료가 다운로드 되지 않아 결국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한으로 연결되고 있음 - 이에 보호자 등 장애인을 대리ᆞ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 지정 및 설립을 통해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