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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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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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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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형식적 국내대리인' 막는다..경품 기준 법제화 추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27일 발의된 국내대리인 관련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에게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기능을 부여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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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화, 손해배상책임 명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을 규정하는 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가상자산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도산절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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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화, 손해배상책임 명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을 규정하는 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가상자산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