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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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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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3지방선거 현장]정의당 강은미 특별시장 후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908785_610848_4818.jpg&w=3840&q=75)
[6·3지방선거 현장]정의당 강은미 특별시장 후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
강 후보는 최근 3년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악화되고 빈곤 율이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중증장애인 ...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예외 조항에 대해 "차별을 고착화 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 중증장애인 을...
전현희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최저임금법 등 개정안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가능하게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및 장애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보장과 중증 장... 최저임금 의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가 장애인 노동자의 빈곤 을 구조적으로 고착화 하고...
전현희 의원 “ 장애인 임금 차별 더 이상 안 돼, 장애인 도 최저임금 적용...
중성동갑)이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과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제도가 장애인 노동자의 빈곤 을 구조적으로 고착화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발의된 최저임금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며, 업종별 차등적용 및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