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32상임위 심의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립박물관학예사배치#지역문화향유권보장#조례위임규정#박물관운영기준#지방자치단체책임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57공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와 협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12-26
2204614본회의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던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개정하고,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구분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함.
박정하의원 등 11인2024-10-08
2202554본회의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 건립을 가능하게 하고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08-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54본회의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 건립을 가능하게 하고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08-05
2202934본회의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ᆞ운영을 내실화하고,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 협의 및 설립타당성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
정부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