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KT, 민관협력 문화관광 프로젝트 'K-보물길' 추진
국립 박물관 문화재단은 ' 박물관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예술 전문기관'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라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국립 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은 정용석 전...
北 남침 쏙 빼고 美군정·반공주의 비판… 학생들 찾는 공공 미술관 서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나 국제 박물관 협의회(ICOM) 윤리강령 등도 공공 미술관 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학문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미술관 에선 삼삼오오 전시장을 찾은 학생들 모습도 쉽게 볼 수...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문체부 경력인정대상기관’ 선정
문체부 경력인정대상기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인력·시설· 자료의 관리 실태와 업무 실적에 대해 문체부 국립중앙 박물관 의 전문가 현장 실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와 협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던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개정하고,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구분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 건립을 가능하게 하고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 건립을 가능하게 하고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ᆞ운영을 내실화하고,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 협의 및 설립타당성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