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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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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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상 도시 에 소형공항까지' 격동의 제주 관광
이듬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제3절 '관광 및 향토문화의 진흥' 제169조부터 제181조까지 관광 관련 특례 조문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제주 관광진흥기금 설치 와...
'본토와 격리된 실험지' 제주 영리병원의 잔혹사
제주 입장에서는 공공 의료와 국제자유도시 의 산업적 목표가 충돌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허진영)를 구성하고 의료 민영화의 위험성과...
![[PICK! 이 안건] 문대림 등 11인 "정책연구위원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7518_1026792_572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문대림 등 11인 "정책연구위원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등 11인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의원정수를 100분의 25로 늘리는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사무 승계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시ᆞ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사무 승계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의원정수를 100분의 25로 늘리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