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30공포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mib.co.kr2026-06-21중립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될까… “9기 제주 도정서 논의”
2024년 12월 당시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생태법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 제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의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news1.kr2026-06-18긍정
제주 지사·교육감직 인수위 협의체 구성…"공약·현안 전방위 논의"
협의체는 앞으로 위성곤 제주 도지사 당선인과 고의숙 제주 도교육감 당선인의 교육 관련 공약뿐 아니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교육특례 개선 등 교육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할...

news1.kr2026-06-12중립
"정부가 예산 줬다 뺏는 꼴"…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 '발등에 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4~6단계 개정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일부 국가사무를 넘겨받은 제주 도에 정부가 연간 101억 원의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면서 2024년부터 추진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