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30공포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2
#교육의원일몰#비례대표의석확대#제주도의회의원정수#교육위원회규정삭제#제9회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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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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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의원정수를 100분의 25로 늘리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22인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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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사무 승계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11-05
2113311상임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시ᆞ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11인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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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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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22인2026-03-04